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터넷 종량제 (문단 편집) === 찬성론 === 단순히 인터넷 서핑을 즐기는 라이트 유저와 대량의 자료를 주고 받는 사람이 같은 요금을 내는 것은 불공평하다. 인터넷이 필수가 아니라면 각자 효용 수준에 따라 어느 정도 사용량이 있거나 꼭 필요한 사람만이 인터넷을 신청하면 되는 문제지만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이 거의 필수가 되었다. 따라서 '''인터넷 사용량이 적든 많든 각 집이나 상점[* 인터넷이 없다면 전화망을 이용해 카드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때 건당으로 통신료가 부과된다. 그런데 [[카드 소액결제]]의 증가로 결제 건수가 크게 증가한 지금은 카드 결제 때문에라도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.]에서 반강제적으로 내야 한다'''. 그런데 통신설비는 어느 정도 헤비 유저를 감안하여 확충하다 보니, 단순히 웹서핑만을 하거나, 카드 결제를 위해 소량의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헤비 유저 때문에 들어간 설비비를 보전해주는 꼴이 된 것이다. 반대로 말하자면, 애초에 라이트 유저만 있다면 기존 설비투자를 회수하면서 차츰 요금을 인하할 수 있었겠지만 헤비 유저 때문에 지속적으로 설비투자가 들어가고 요금 인하도 요원해진 것이다.[* 보험료가 일부 가짜환자, 사고 다발생자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원리와 비슷하다.] 간접적으로 [[저작권]] 준수를 높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. 대부분의 정식 온 디맨드 서비스들은 애초부터 ISP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[[불법 공유]]를 전혀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트래픽 점유율이 낮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종량제가 더 싸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콘텐츠 시장을 양지로 끌어올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.[* 하지만 [[굿 다운로더 캠페인]]에서 권장하는 합법 서비스인 [[OTT]], [[전자 소프트웨어 유통망]]까지 죽여버릴 가능성도 있다.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.] 또한 앞으로 인터넷으로 주고 받는 자료의 양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, 인터넷 회선 관리의 측면에서 한국의 인터넷 요금은 궁극적으로 종량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 그 밖에 해외 인터넷은 유럽이 아니라면 종량제를 하는 경우는 느린 속도의 저용량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또한 정액제를 병행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. 다만 2004년경의 연구발표 자료라서 지금은 또 어떨지는 알 수 없다. 반대론 밑의 두 자료를 참고. 최근들어 그래픽카드를 이용한 채굴 뿐만 아닌 파일공유 방식의 채굴 역시 급부상함으로써 통신사가 방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. 안 그래도 코인채굴 광풍으로 인해 PC/게임기 하드웨어 수급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, 이로 인한 통신비 인상을 조금이라도 상쇄하기 위해 제한적 종량제의 존치는 불가피하다는게 일부의 주장이다. 이미 제한적 종량제을 사실상 철폐한 SK브로드밴드 또한 차후 채굴에 악용되는 걸 경험한 후로 도로 제한적 종량제로 회귀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.[* 그러나 [[SK브로드밴드]]는 오히려 1Gbps 인터넷까지 "일 사용량 초과시 당일 한정 100Mbps QoS 제한"하는 문구까지 삭제하면서 완전 정액제로 개편했다. 물론 2.5Gbps 인터넷부터는 해당 조항이 없어지지는 않아 명목상으로 남아는 있다. 무엇보다 [[SK브로드밴드]]는 하나로통신 시절때 쓰던 장비를 그대로 쓰면서 의도치않게 정액제로 갈수밖에 없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